문 대통령 "단 1원의 국가 예산도 일자리 창출에 쓸 것"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정책 제안 신문고도 설치


[ 주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jobs.go.kr) 인사말을 통해서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며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이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창업자들이 생각난다”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의 집배원, 예비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 공시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의 청년, 모두의 절박한 바람은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자리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일자리 문제에 따른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설치했다. 접수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 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하고 정책 제안은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질 높이기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고 주당 법정근로 시간도 국회 입법이나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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